상쾌한큐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요구를 수집방법 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5.3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4.1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3.4.3 휴면 이용자 관리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 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3.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수집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 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 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 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하지 않아야 한다.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이용 등 처리 할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이용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 권리를 알려야 한다.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 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