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쾌한큐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요구를 수집방법 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5.3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4.1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3.4.3 휴면 이용자 관리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 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3.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수집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 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 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 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하지 않아야 한다.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이용 등 처리 할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이용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 권리를 알려야 한다.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 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12. 재해복구

2.12.1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자연재해, 통신 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 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 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한다.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 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 대응, 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 대응 할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떄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0.1 보안시스템 운영

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한다.

2.10.2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등에 따라 중요 정보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10.3 공개서버 보안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 수집, 저장, 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 사기 등의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10.5 정보전송 보안

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해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10.8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책임자의 승인과 보완대책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10.9 악성코드 통제

바이러스, 윔,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 탐지, 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9.1 변경 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9.2 성능 및 장애관리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 기록 분석 복구 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2.9.3 백업 및 복구관리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선 등의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 로그, 권한부여 내역등의 로그 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 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2.9.6 시간 동기화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하여야 한다.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 취약점, 안정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정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2.8.4 시험 데이터 보안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운칙으로 하여야 한다.

2.8.6 운영환경 이관

신규 도입,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절차를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