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의 가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은 안정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들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조건과 2024년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및 계산기 그리고 주택연금의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개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을 위한 소득이 부족한 만 5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내 집을 담보로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역모기지의 일종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집에서 평생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가입한 이후 이혼 또는 재혼을 한 경우에는 보유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 또는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보증까지 하므로 연금이 중단되는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보다 높아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며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월지급금 누계 + 수시인출금 + 보증료 + 대출이자) |
남은 금액 상속인에게 지급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한 금액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 이후 집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에 의해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며 주택 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향후 전망에 대해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모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하여 공시가격의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라면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매월 지급받는 연금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의 시세 확인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시세를 순차 적용하고 시세 확인이 어려운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은 2가지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종신 방식과 일정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정기 증가형으로 나눠집니다.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초기 증액형은 선택한 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으며,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하여 해당 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은 또 일반주택연금과 주담대상환용, 우대지급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을 가진 노년층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 담보를 상환하기 위해 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한 번에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우대지급방식 주택연금은 부부합산하여 2억 5천만원 미만의 1 주택자이고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20%까지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과 계산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매월 지급금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연금을 받게 되고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은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연령의 기준으로 월지급금은 산정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의 주택 유형과 주택금액, 연령에 따른 월 예상 지급금액입니다.
시세 3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70세부터 수령하면 매월 88.6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 1,063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90세까지 받는다면 약 2억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세보다 받는 연금이 적긴 하지만 내 집에 살면서 연금까지 받게 되는 것이니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조건과 2024년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및 계산기 그리고 주택연금의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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