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 조건, 계산, 장단점!!

주택연금과 비슷한 농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이미 짓고 있거나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하고 있다면 농지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 연금의 조건과 계산 방법 그리고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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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연금이란?

농지은행의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하며 주택이 아닌 전, 답, 과수원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체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동안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농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22년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낮추면서 더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 조건 및 지급금 계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중이여야 합니다. 

 

저당권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거나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건출물이 설치된 토지, 본인과 배우자 외 공동소유자가 있는 농지,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등도 역시 가입 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좌로 입금이 되며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선택하면 됩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의 종류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받는 종신형 상품과 기간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종신정액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후후박형 : 생존하는 동안 신청 후 처음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부터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 수시인출형 : 종신형으로 총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정액형 : 신청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년/10년/15년/20년)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5년/10년/15년/20년) (농지가격 평가 시 감정평가 적용)
• 은퇴직불형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 임대료,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6년/7년/8년/9년/10년)(농지가격 평가 시 감정평가 적용)

월 지급금액은 농지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그리고 지급방식에 따라 다르니 위 이미지의 월 지급금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 방법은 직접 주소지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에서 신청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은 가입자 주소지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지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진행되고 완료 시 연금이 매월 15일에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 바로가기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에서 농지연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가입절차 안내를 위하여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필요서류는 우편이나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 평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pdf

0.06MB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pdf

0.36MB

농지연금 신청 시 제출할 서류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주의 사항
신청 시	-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담보대상 농지의 등기부등본(필지별 각 1부) - 담보대상 농지의 부동산 종합증명서 (필지별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우편 제출 시 신청번호 기재 후 제출 -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에서 신청 후 14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 건 자동 취소
감정평가 의뢰 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 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통장사본 - 등기권리증

 

농지은행 농지연금 장단점

농지연금의 장점입니다.

1.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며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지연금을 신청 시 가입한 상품이 승계형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로 맡긴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 연금의 채무를 담보 농지의 처분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수급자 또는 상속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5.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또한 6억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6. '농지연금지키미통장'을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단점입니다.

1. 농지의 가격이 올라도 동일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고정된 확정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격 변동과는 관계 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연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2. 중도 해지하는 경우 총지급액 뿐 아니라 이자(고정 2% 또는 변동금리)와 위험부담금(0.5%)을 추가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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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지은행의 농지연금의 조건과 계산 방법 그리고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