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출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이고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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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파산상태인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파탄에 직면한 사람들의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구제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3년 이내(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분할로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담보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급여 소득이나 영업 소득 같은 일정한 수익이 있고 갚을 능력이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원인, 재산 및 채무, 연락처 등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부천에 살더라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혜택

채무자는 금융기관, 보증채무, 통신요금,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전액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비용

신청서 제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입니다. 신청서에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비용은 3만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 5,200원이며 기본적으로 10회 송달하여 52,000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채권자에게 8회에 걸쳐 송달하므로 채권자 당 41,600원이 필요합니다. 

 

예시 ) 인지대 30,000원 + 기본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가 5일 경우) 208,000원 = 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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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