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에게 카톡?? 선정 기준과 혜택은??공영주차장 무료??

서울시 모범납세자에게 카톡?? 선정 기준과 혜택은??공영주차장 무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특별한 우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철도 운음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 납세자의 선정 기준부터 혜택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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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제도란?

모범납세자 제도란 말 그대로 납세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모범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로 매년 3월 3일인 납세자의 날에 정부로부터 포상과 표창을 수여받게 됩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모범 납세자는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진납세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수상을 받는 사람은 타인 추천이나 본인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구 분	기 준
법인사업자	5년 이상 사업 영위,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5년 이상 사업 영위,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 이상
개인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

 

하지만 납세 관련 처벌을 받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체납 중인 자, 분식회계 기업,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하거나 발급 거부 등 위반으로 일정 획수 이상 신고된 자 등은 모범 납세자 선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세정상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 유예와 관세청 세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선정일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지방청장 표창 이하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관세청으로부터 세정 지원을 1년동안 받게 됩니다. 

 

단,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조사가 필요하거나 수시부과 사유 발생하거나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거나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세무조사 유예가 배제됩니다.

 

사회적 우대혜택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적격심사 가점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업무상의 목적으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 10 ~ 30%의 운임을 할인 받게 됩니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166개 공영주차장과 11개 국립공원 주차장을 선정일로부터 1년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흥, 경산, 군포, 양평, 홍천, 평택의 경우 주차비의 50% 할인됩니다. 인천 서구, 세종, 제주, 김포 등 60개의 지자체는 무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모범 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건강 검진 등 의료비 할인을 3년 동안 전국의 건강지원 협약서를 체결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속비까지 할인 받게 되며 법인의 경우 임직원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용 방법은 진료 접수 시 모범납세자 증명, 사원증,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수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하여 대출을 할 때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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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모범 납세자의 선정 기준부터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