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해야할까?

예전에는 4대 보험 가입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사업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단기 알바도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기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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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대상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4가지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무 중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일을 하다가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납부합니다. 정직원, 일용직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인 알바는 근로 기간과 관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가입합니다. 2개월까지만 근무할 경우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출산, 사망 등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역시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정직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일용직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을 근로하기로 했거나 1주 15시간(4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직원, 1개월 이상 (4주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근로를 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4주 60시간 미만 근로	O	△ (3개월 이상 근로시 O)	X	X
4주 60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없음)	O	O	O	O

 

알바 4대보험 가입 여부

아르바이트는 보통 근로 시간이 정직원보다 짧은 경우를 말하며 보통 주 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습니다. 4주에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은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아니라 소급 적용해 근로를 시작한 날로 적용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단, 4주에 60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4주에 60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알바 4대보험 주의 사항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 종료일을 미리 정하는 근로자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월 소정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약 위 기준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밀린 보험료를 사업주가 우선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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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대보험의 가입 조건과 알바 4대보험 가입 여부그리고 4대보험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